[2026 국감] "이재명 쌈짓돈" vs "성장동력 담보"…미래기금 놓고 여야 공방

국민의힘 국회 통제 약화·국채 부담·사업 편중 집중 추궁

문진석 정쟁 공세 반박…박홍근 심의권 침해 가능성 일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조용범 차관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국회 통제를 우회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이라며 재정건전성과 사업 편중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투자 수단이라며 맞섰다.

8일 진행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국회 통제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상시 추경의 우려도 있다"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이라고 미래대응기금 철회를 요구했다.

재정 운용 방식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104조원을 여유자금으로 쌓아 놓고 106조원을 국채 발행하겠다고 돼 있다. 고금리를 빌려 가지고 저금리로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역마진 재정 운용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기금에 포함된 130개 사업 가운데 단년도 사업이 8개에 그친다는 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다년도 사업을 편성해 놓으면 첫해는 조금 들어간 것 같지만 결국은 기금 다 털어서 3, 4년에 다 쓰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일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지역 편중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주요 사업 상당수가 호남권 메가프로젝트와 연관돼 있고 전남·광주에 집중돼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이 전남 카르텔의 쌈짓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성장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금"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 역시 야당의 '쌈짓돈' 주장에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심의권을 우회한다는 지적에는 "결코 심의권 침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타 면제 문제에는 "절차를 다 지켰다"며 지역 편중 주장과 관련해선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을 위해서 집중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말 그대로 구조적 전환기"라며 "이때 전략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20년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