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박홍근 "과감한 구조개혁과 미래 투자 나설 것"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 실행방안 마련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반도체 호황 재정 여력 청년·지방 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뉴시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과감한 구조개혁과 미래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2045년을 내다본 국가발전전략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진행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1~2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개혁으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대도약으로 이어가겠다"며 "멀리 내다보며 담대하게 내일을 준비하고 가까이 살피며 꼼꼼하게 오늘을 챙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 증가와 지역, 세대, 계층 간 양극화는 구조적 위기로 진단했다. 공지능(AI) 대전환과 글로벌 산업·통상 질서 재편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이에 따른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는 등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2045년의 대한민국 미래상을 그려내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전 분야의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노동, 교육, 연금 등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폭넓게 살피고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넓히되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개혁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은 성장잠재력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를 지원하고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청년 분야에는 교육, 일자리,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등을 지원한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재정 여력을 단년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불필요한 지출은 성역 없이 줄이고 의무지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작으로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