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인구 성적표 심각...산단·도청 신도시 곁에서도 경고음

인구감소지역 15곳 모두 재지정

예천·칠곡 관심지역에 새로 편입

김천 유지·경주는 인구활력+지역

농촌 넘어 중소도시로 위기 확산

경상북도 청사 ⓒ연합뉴스

5년 만에 실시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 경북은 단 한 곳도 명단에서 빠지지 못했다. 예천과 칠곡은 오히려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새로 편입됐다.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의 재지정 발표에 따라 도내 기존 인구감소지역 15개 시군이 모두 재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 등 5개 시와 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 등 10개 군이다. 첫 지정 당시 명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존 김천시에 예천군과 칠곡군이 새로 더해져 3곳으로 늘었다. 관심지역이던 경주시는 인구 여건이 나아져 명단에서 빠졌지만, 새로 도입된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돼 지원은 계속 받는다.

이로써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9곳이 인구감소 관련 지원 대상이 됐다. 포항·구미·경산 3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경북 전역이 인구 위기권에 든 셈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 우려가 큰 지역을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는 제도다. 지역 스스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이번 재지정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89곳에서 92곳으로 늘리고,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재지정했다. 평가 지표도 인구증감률·고령화율·조출생률 등 기존 6개에 시가화율·취업자 수·생활인구를 더해 9개로 확대했다.

지표가 다양해졌는데도 경북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벗어난 시군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5년간 기금과 특례가 꾸준히 투입됐지만 북부 내륙과 동해안 일대의 인구 유출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만한 대목이다.

예천과 칠곡의 관심지역 편입은 도 입장에서 더 무거운 과제다. 칠곡은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이고, 예천은 안동과 함께 경북도청 신도시를 끼고 있는 곳이다. 산업과 행정의 성장 거점을 곁에 둔 지역마저 인구 기반이 약해지면서 위기의 무게중심이 농촌에서 중소도시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주가 분류된 '인구활력+지역'은 여건이 나아진 지역이 회복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도록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장치다. 지표가 좋아졌다고 곧바로 지원을 끊으면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경주시는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그대로 받는다.

도는 재지정 결과를 반영해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7~2031년)'을 수립 중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춰 시군과 연계한 대응과제를 구체화하고, 일자리와 주거·돌봄 등 정주여건 개선을 연결해 주민들의 지역 정착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새로 관심지역이 된 예천군과 칠곡군에 대해서는 정부 후속 조치에 따른 지원 내용을 확인한 뒤 두 군과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방향을 협의한다.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 개선 과제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지역마다 인구감소의 양상과 필요한 지원이 다른 만큼 시군별 여건에 맞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시군과 협력해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연간 1조 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과 직결된다. 정부가 단순 시설 확충보다 시설과 콘텐츠를 연계한 사업에 기금을 우선 배분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가 차별화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