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닷새 만에 초대 청장 청문회 가닥…김지용 검증 본격화

14일 청문회 추진…여권 내부서도 김지용 검증론 분출

‘친윤 검사’ 논란…검수완박 반대·과거 수사지휘 도마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닷새 만에 초대 청장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국회 절차에 들어간다.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 논란과 과거 검찰 수사지휘 과정 등이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지명됐다. 그러나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 속에 추가 검증이 이어지면서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 늦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요청안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다.

여권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수위를 놓고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얼마큼 동의하느냐,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적합한 사람이냐,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느냐는 걸 정말 치열하게 검증하는 게 이 대통령께도 도움 되고 우리 국민에게도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자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비토론을 주도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을 겨냥해 "두더지 게임에서 볼록볼록 나오는 것 같다. 내가 뿅망치로 치겠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당 유튜브에서 "중수청장 문제와 관련 몇몇 의원들이 여러 말씀하시는데 전날 제가 '당도 (이 문제를) 제어할 때가 됐다'고 얘기했다"며 "이미 충분히 의사표명을 해서 더이상 말씀을 안 하실 걸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중수청장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다"며 "김 후보자도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 소상히 성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관련 입장은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출범한 중수청 초대 수장으로 적합한지를 놓고 여권 강경파가 반발해 온 이유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두고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거 주요 사건 수사지휘 과정도 거론된다. 김 후보자는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전 검사 사건의 지휘라인에 있었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기소에 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후보자는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기소에는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대검 형사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기소 과정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고 기소에 부정적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2018년 대검 감찰1과장 시절의 민원 처리 과정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지난 5일 김 후보자가 당시 자신의 민원을 묵살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임 청장은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를 수사·감찰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자신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도 요청했다.

중수청은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식 출범했다. 부패·경제·방위산업·내란외환·마약·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새 수사기관이다. 초대 청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아 전종민 차장이 청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출범 당시 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 규모로 인력을 꾸렸고 청사와 전산 등 업무 기반도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 기존 검찰에서 이동한 인력의 조직 안착과 중대범죄 수사의 공정성·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구상도 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2일 중수청 출범 첫날 도어스테핑에서 "추가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며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이 또한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성실히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며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온전히 갖추고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으로 빠르게 안착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고 말했다.

'친윤 검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곧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구지검 영덕지청장,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약 24년간 검사로 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