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중수청 준비 3분의 2 수준"…여야, 부실 출범 집중포화

윤호중, 행안위 국감서 중수청 인력·시설 미비 인정

"수장 없이 출범 죄송" 사과…14일 김지용 청문회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 상황이 "3분의 2 수준"이라며 인력과 시설 미비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여야 의원들이 수장 공백과 인력 부족 등을 한목소리로 질타한 데 따른 답변이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청 본청 일부가 텅 빈 사진을 공개하며 "개문발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중수청 지방 6개 청사는 마련됐고 준비 상황은 66~67%로 3분의 2 수준"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보완 계획이 세워져 있다며 시스템과 청사 인력 등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수청은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66.1%인 1900명을 검찰 특례임용 등으로 채운 상태다. 윤 장관은 "정원의 15% 정도는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경력 채용으로 충원하고 검찰 특례임용도 내년 4월까지 진행한다"며 "나머지 10%는 내년도 신규 채용분으로 비워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감 초반 의사진행발언에서는 중수청 자료 미제출 문제가 먼저 불거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인력확보현황 제출을 요구하며 공개가 어렵다면 "비공개로라도 위원들에게 공개하라"고 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에서 넘겨받지 못한 수사장비 목록을 중수청이 수사 보안을 이유로 내지 않았다며 "수사 보안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안 주면 중수청의 수사 준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수장 공백을 향한 질타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데 대해 장관으로서 송구해야 할 일 아니냐"고 물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장 없이 출범하는 중수청에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을까 걱정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지난 9월7일 윤 장관의 제청으로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인사청문 요청안은 출범일인 2일에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윤 장관은 지연 배경을 두고 "징검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점검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중수청 내부 비판을 쏟아낸 임은정 광주지방청장과는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겸 차장을 통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 청장은 김 후보자를 두고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은 1호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