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집단린치 멈춰야"…정점식, 與 '조희대' 증인 선서 강요 비판

"與,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지면 될 일"

"사법부, 李 재판 재개하고 독립성 지켜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여당은 국회법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이 과도하다며 "집단린치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붙잡아 놓고 증인 선서를 강요했다"며 "선서를 거부하면 국회 증감법으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고, 심지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 탄핵 사유라며 겁박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광기는 대법원장에게 망신과 모욕을 주어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길을 닦아주려는 것"이라면서 "결국 국회의 권력을 악용해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법원장이 관례상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거나, 증인석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겠나.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서다"라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파옥(破獄)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모두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관례를 어겼다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선 "당장 본인들부터 2년 연속 대법원장의 국감 이석 관례를 무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관례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법사위원장직을 틀어쥐고,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며, 반대 토론도 물 마시듯 강제 종료했다. 관례란 관례는 모조리 분쇄했던 당사자가 바로 민주당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이 새로 만들어가는 관례가 있는데, 사법부를 협박하고 모욕하는 행태를 켜켜이 쌓아가고 있다"며 "지난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한덕수 회동설과 같은 망상적 음모론을 살포하거나, 민주당의 위성정당 출신 최혁진 의원은 '조요토미 희대요시'와 같은 패륜적 망언을 내뱉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열한 집단린치를 그만두어야 한다"며 "정말 대법관의 재제청과 관련해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할 줄 아는 것이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고 있는가"라고 압박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6·3·3 원칙대로 판결했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지금처럼 짓밟히는 일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을 재개하라"며 "사법부가 사법부다울 때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