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에 '자진사퇴' 압박…"떳떳하지 못하면 물러나야"

"선서·증언 거부로 민낯 드러나"

업무추진비 해명에도 맹공

탄핵보다 우선 '퇴진론' 부각

"그래야 대법원이 살아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와 답변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국회의 검증을 피하면서도 업무추진비 집행 논란 등에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조 대법원장의 전날 국정감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사퇴 요구에 힘을 실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했는데 실제로는 사법 독립을 앞세워 증인 출석 선서를 거부하고 선택적으로 답변하는 모면 전략으로 나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 논란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해명을 두고 "집행 경위를 두고 사실상 궤변에 가까운 꼬리 자르기를 했다"며 "담당자가 결제해서 모른다고 하면 대법원장이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로서의 답변도 아니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답변으로 나온 것을 봐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선택적 사법 독립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민주당은 우선 자진사퇴에 방점을 찍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예전에 조 대법원장의 민낯을 국민들에게 알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그 민낯이 드러났다"며 "원래 대법원장은 떳떳함의 상징이고 역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존경과 존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떳떳하지 못한 대법원장이 있을 자리는 없다"며 "그래야 대법원이 살아난다.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