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에 "국회 무시는 국민 무시"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

"사법부 독립, 대법원장 책임 면제 특권 아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시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린다"며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근길 언론의 질문에 '국감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한 지 불과 나흘 만이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마저 뒤집으면서 어떻게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것인가"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지 대법원장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217일째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은 무려 한 달 가까이 늘어났다"며 "10월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상고심을 비롯해 한덕수·이상민 등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김건희가 구속 만료로 풀려나고, 내란 사범들의 단죄마저 늦어져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수장이라면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30일까지 전체 84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두고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민주당의 각오는 민생, 정책, 책임"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구석구석 꼼꼼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으로서 막힌 곳을 뚫고, 빈 곳을 메우는 계기로 삼겠다"며 "민생과 국가 미래를 논해야 할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