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조희대,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與 "안 나올거면 사퇴하라"·금융권 번진 해킹 위협…李대통령 지시에 금융사 CEO 소집·“미국에 공장 지어라”…트럼프, 외국 기업에 고율 관세 경고 등

조희대 대법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조희대,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與 "안 나올거면 사퇴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관련 인사·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출석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도 증인 출석 의무에서 예외가 아니라며, 국감에 출석해 소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금융권 번진 해킹 위협…李대통령 지시에 금융사 CEO 소집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보고받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근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해킹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저축은행·캐피털사·상호금융도 해킹 위협에 노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금융권 협회장과 피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들을 소집해 긴급 점검 회의를 열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잔디밭)에서 마린원(대통령 전용 헬기) 탑승에 앞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AP/뉴시스

◇ “미국에 공장 지어라”…트럼프, 외국 기업에 고율 관세 경고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유세에서 외국 기업이 약 1년 반 안에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150∼3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정책으로 대규모 미국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전날에는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추가 부담을 부과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중간선거 격전지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공화당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 청약 가점 노린 위장전입 1380건…‘깜깜이 특혜 분양’도 적발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민간아파트 350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82.7%는 위장전입이었다. 검찰에 송치된 655건 가운데 당첨·계약 취소가 완료된 사례는 273건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공급 사업자의 불법행위도 215건 확인됐으며, 대부분은 예비입주자 순서를 건너뛰고 특정인에게 물량을 공급한 이른바 ‘깜깜이 특혜 분양’이었다.

작업모를 쓴 한국전력 직원이 노트북을 살펴보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한국전력

◇ 한전 직원, 개인정보 노출…이름·소속·전화번호 포함

한국전력 직원 2만 4000여명의 이름·소속·전화번호 등이 외부 웹페이지에 노출됐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와 고객정보는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은 관련 내부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노출된 정보를 삭제했으며, 직원들에게 사고 경위와 2차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했다. 관계 기관과 함께 원인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후 손해배상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