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스페인 출장 동행 아내 여비로 국비 1천만원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 출장에 배우자 등 6명 동행

본인 여비 1336만8000원…배우자 몫 1031만3000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데일리안DB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에 동행한 배우자 여비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헌법재판소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흘간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0월26일부터 총 7일 일정으로 출장을 갔다.

일정에는 김 소장 부부를 비롯해 김형두 헌법재판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총 6명이 동행했다. 헌재가 출장 경비로 쓴 예산은 52821만9000원이다. 김 소장의 배우자 여비로 쓰인 예산은 1031만3000원이다. 김 소장 여비로는 1336만8000원이 쓰였다.

당시 스페인 헌재는 초청장을 보내면서 각 대표단은 동행자(acoompanying persons)이나 경호 인력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헌재 측은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이 참석하는 경우 별도로 2명이 추가 동행한다고 설명했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는 항상 배우자가 동행해 왔고 주최 측으로부터 2명 추가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게 헌재 측 설명이다. 헌재는 유럽은 동성혼 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주최 측이 배우자(spouse)대신 동행자라는 표현을 썼다고도 주장했다.

김 소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됐고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소장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의식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하며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