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국제해양법재단, ITLOS 30주년 기념 공동 심포지엄 개최

기후변화부터 심해저 개발까지

독일서 국제해양법 현안 논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 ITLOS 본부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30주년 기념: 발전과 과제’를 주제로 ‘2026 KMI-IFLOS 국제공동 심포지엄’을 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이 국제해양법재단(IFLOS)과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30년 성과를 짚어보고 급변하는 해양질서 속 법적 쟁점을 다루는 국제 행사를 열었다.

KMI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 ITLOS 본부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30주년 기념: 발전과 과제’를 주제로 ‘2026 KMI-IFLOS 국제공동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번 자리는 재판소가 지난 30년간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법 해석에 이바지한 역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떠오르는 해양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윤성순 KMI 부원장과 알렉산더 프로엘스 IFLOS 의장이 각각 개회사를 맡았다. 윤 부원장은 재판소 판결과 권고적 의견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구체화하며 국가 권리와 의무의 법적 기준을 세우는 데 이바지해 온 점을 강조했다.

프로엘스 의장은 양 기관 간 학술 연구 협력을 바탕으로 당면한 국제해양법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토마스 하이다 ITLOS 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5개 세션으로 나뉘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해양경계 획정 및 미획정 해역에서의 자원개발 문제를 다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해수면 상승과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유엔해양법협약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올해 1월 발효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협정(BBNJ 협정)에 관해 논의했다. 협정문 마련을 넘어 실질적인 이행 단계에서의 기존 기구 간 협력과 구역기반관리수단(ABMT) 적용 방안을 짚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핵심광물 채굴과 해양환경 보호가 맞물린 심해저 개발 현안이 의제로 올랐다.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그림자 선단과 해저케이블 등 핵심 시설에 대한 복합 안보 위협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KMI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다지는 한편, 기후변화와 심해저 개발 등 새롭게 등장하는 해양 규범 과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국내 정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정희 KMI 원장은 “심포지엄에서 다룬 다양한 현안을 바탕으로 국제해양규범 연구를 확대하겠다”며 “우리나라가 향후 해양 규범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관들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