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안전벨트' 없으니 각자 살아남아야"

한동훈, 형소법 시행 하루 앞두고 '지옥문이 열린다' 토론회 개최

"'盧 신화' '검찰 악마화' 극단적 결단이 바로 검찰제도 폐지"

"어떤 문제 생길지 저도 잘 몰라…서민 흘릴 피눈물 안타까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일 오전 국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데일리안 오수진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청 폐지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토론회를 열어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거듭 경고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진영 논리에 따라 검찰 폐지를 밀어붙였다며 그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동훈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토론회에서 "100년 가까이 공기처럼 사법시스템을 지탱했던 검찰 제도가 내일 하루 아침에 사라진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속 질주하는 차에서 갑자기 안전벨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국가는 내일부터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할테니, 내일부터는 사기 당하지 마시고 시비 걸리지 말라"며 "검찰이 왜 없어지나. 민주당 정권의 허구에 기반한 진영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제도는 생물이 아냐 국민을 보호하는 도구일 뿐이다. 고칠점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인데 그냥 없애버렸다. 그 동기는 자기들 범죄를 수사해서 처벌 받겠으니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야 자기들이 범죄 저지른 것이 억울한 조작이 되고, 정치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는 서사를 만들어왔다고 주장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까지 거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조작수사를 당해 순교해왔다는 식으로 거짓 전설을 만들어 지지층에게 주입하고 국민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해왔다"며 "노 전 대통령이 조작수사를 당했다는 '노무현 신화'가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FTA 등 노 전 대통령의 중요한 성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며 "권력에 맞서는 것보다 지지층의 뜻에 반하더라도 국익에 맞는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저도 계엄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경험해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또는 노 전 대통령 가족이 스폰서 박영차로부터 3억 넘는 피아제 시계를 받았고, 그것을 논두렁에 버렸든 망치로 깨고 섰든 3억 짜리 피아제를 공직자나 공직자 가족이 받으면 안 된다는 본질을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십억원도 불법적으로 받았다. 어떤 대통령도 본인이나 가족이 3억원 피아제 시계를, 수십 억 받은 것이 팩트로 드러나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라면서 "당시 김민석 등 민주당 정치인들은 일제히 노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것을 잊으면 안된다. 이분들은 그때 노무현을 보호한 사람들이 아니다. 노무현의 잘못을 비난하면서 스스로를 폐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딱 잘라 말했다.

한 의원은 "그러나 노무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노무현 조작 수사 피해자 신화'를 만들고 그걸 주입해 왔다"며 "사실 그 목적은 노무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맹목적으로 검찰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서 9억원 받아 먹고 살아온 자신들의 범죄를 끼워팔기 식으로 끼워넣어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돈 받고 수사받고 한 것은 전부 악마 검찰의 조작이다라고 하기 위해서"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 악마화의 극단적 결단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바로 검찰제도 폐지"라며 "그것으로 대한민국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는 다는 것은 민주당 정권에게는 일도 중요하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

나아가 "또 검찰은 제도 일 뿐이다.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 압수수색을 두 번 당했다. 검찰에 이것은 그냥 제도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가면서 써야 할 국민의 중요한 도구"라며 "100년 동안 기능해 온 이 제도를 하루 아침 없앴을 때 그 포괄적인 기능을 대체할 조직이 없다. 대체가 불가능하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저도 잘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저는 결국 민심을 모아 보수를 재건해 이것을 정상화시키겠다.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서민들이 흘리게 될 피눈물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제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안전벨트가 없으니 정상화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이 각자 살아남아야 한다. 행운을 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