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엑스 올릴 시간에 치안 공백이나"…국민의힘, 검찰청 폐지 앞두고 책임론 공세

장동혁 "국정 포기하고 셀럽 전업"

정점식 "공소·중수청 대행체제 해명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뒀지만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공소청장, 중수청장 등 인사가 여전히 공백인 것에 우려를 드러냈다.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청장 인사를 두고 SNS에서 설전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폐지된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통째로 바뀌는 날인데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소청장 등 형사사법을 책임져야 할 자리가 모두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이끌 수장도, 수사권을 조정할 책임자도 모두 대행 체제인 기막힌 현실"이라며 "국민 안전을 책임질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 안전만 책임질 사람. 결국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해 줄 사람을 찾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까지도 SNS에 글을 올려 중수청장 임명에 반대하는 네티즌과 설전을 벌였다"며 "어제 엑스(X·옛 트위터)에만 무려 10개의 글을 올렸다. 그럴 시간에 치안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대책부터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사실상 국정은 포기하고 인터넷 셀럽으로 전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중수청은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했고 건물 공사도 끝나지 않았다"며 "당장 수사관들은 어디로 출근해야 할지도 확정이 안 됐다. 검찰의 사건 이관도 부실해 범죄자들 수배가 모두 풀릴 판"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민 주권 정부라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조차 박탈하고 있는데, 2026년 대한민국은 내 몸과 내 가족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각자도생의 서부시대로 돌아갔다"며 "내일부터 벌어질 모든 국가적 혼란과 피해를 오롯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고 압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이 공석인 상황을 두고 "이 대통령은 중차대한 시기에 끝내 임명하지 않고 대형체제로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고생 강간 살인마인 장윤기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한 흉악 범죄자인데, 만약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더라면 장윤기는 무기징역은커녕 단순 살인으로 처리돼 징역 5년형 정도 받고 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만약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이 나라에선 사건의 진실은 은폐되고 암장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복원을 포함해 범죄 진실의 은폐와 암장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 사법 시스템 정상화 종합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