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80개 전면 점검…중복 지원·사각지대 손본다

9개 부처 참여 사회안전망 혁신 추진단 출범

소득구간·생애주기별 쏠림·공백 분석…전달체계도 점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대응 사회안전망 혁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80개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전반을 다시 들여다본다. 특정 소득구간에 지원이 몰리거나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선정기준에 막혀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찾아 제도 개선에 나선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미래대응 사회안전망 혁신 추진단' 첫 회의가 열렸다. 추진단에는 복지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 9개 부처와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의 중심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복지사업이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80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전체 복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사업들의 구조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복지사업을 소득구간별, 사회적 위험·욕구별, 생애주기별로 나눠 분포 현황을 살펴본다. 제도 간 정합성을 분석해 특정 구간에 지원이 집중되는 '쏠림'이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공백'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개별 사업만 살펴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제도 간 사각지대도 점검 대상이다. 비슷한 목적의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영역과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탐색·신청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도 들여다본다.

복지 예산의 전달체계도 점검한다. 국가와 지방 재정에서 복지 예산이 실제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분석해 비효율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는 양극화 확대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도 고려된다. 특히 비정형 노동자, 근로빈곤층, 차상위계층 등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기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재점검한다.

현 차관은 "부처 간 벽을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기존 복지사업들을 점검해 보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복지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결과적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