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한도 규제 비켜간 생활안정대출…중·저신용자 몰렸다

8월 말 누적액 2516억원…건당 평균 860만원

이용 차주 95% 신용점수 500~700점대에 집중

대출 규제 속 핀셋 지원…정책 기조 상충 지적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대출 규제로 중·저신용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연소득 한도 규제에서 제외된 저축은행 생활안정대출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용자의 대부분이 500~700점대 중·저신용자로 나타나면서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가 새로운 자금 조달 통로로 활용되는 모습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누적 취급액은 25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용 차주의 약 95%가 신용점수 500~700점대에 집중됐으며, 건당 평균 대출액은 약 860만원으로 최대 한도인 1000만원에 육박했다.

생활안정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공급하는 중금리 상품이다.

현재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 등 15개 저축은행이 취급하고 있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기존 신용대출로 연소득만큼 한도를 소진한 차주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출 규제로 자금줄이 막힌 중·저신용자들이 부족한 생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생활안정대출이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대출 한도를 소진한 차주에게 추가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해 급전이 필요한 차주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신용대출 한도가 막힌 중·저신용자들이 생활비나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셈"이라며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추가 대출을 원하는 차주들의 문의가 적지 않은 만큼 당분간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 규제로 중·저신용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규제에서 제외된 생활안정대출로 수요가 몰리면서 대출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계대출은 조이면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늘리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가 상충한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로 중·저신용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어려워진 가운데 생활안정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것은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신용대출 한도를 소진한 차주도 연소득 한도 규제에서 제외된 생활안정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규제에 막힌 중·저신용자의 자금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한도를 차등화하고 연체·부실 여부를 지속 점검해야 한다"며 "중·저신용자에 필요한 자금 공급은 유지하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잉대출은 막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