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불패 끝낸다"는 李에…국민의힘 "내 집 마련 사다리 차단" 맹폭

李대통령,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의지 재확인에

임이자 "치우친 정책으로 내집 마련 수요 해결 못해"

박수영 "이재명표 기본주택의 파렴치한 부활"

국힘, 대출 규제 완화·'주거 사다리' 복원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는 동시에 강남 집값과 다주택자를 다시 정조준하자 국민의힘이 맹공에 나섰다. 최근 국정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가 꼽히는 만큼 이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페이스북에 "공공임대에만 치우친 정책으로는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수요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추진을 정조준했다.

앞서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과 멕시코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강남 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7%인 92만가구를 수도권에 배정할 계획이다.

이에 임이자 의장은 "공공임대 확대에만 치우친 정책으로는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다양한 주거 수요와 내 집 마련의 열망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한 주거 형태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형편과 희망에 따라 임대와 분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넓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가격 평탄화'라고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지율도 10%로 평탄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맹공했다.

박수영 정책위 부의장도 자신의 유튜브 '박수영의 경제TV'에서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그렇게도 무서웠나"라며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 폭등과 전월세 대란으로 벼랑 끝에 몰린 민심이 들끓자, 명절을 코앞에 두고 뜬금없이 공공임대 카드를 던져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실체는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폐기 처분됐던 '이재명표 기본주택'의 파렴치한 부활"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사회주의 주거 배급제'라 규정하고 "국민 개개인이 땀 흘려 내 집을 소유하는 꼴은 못 보겠으니, 대출을 옥죄고 세금 퍼부어서 온 국민을 국가의 영구 세입자로 묶어두겠다는 흉악한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가 현재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강남을 겨냥한 대출·세제 규제가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 매수세를 확산시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년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부동산 민심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강남을 누르더라도 매수세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해당 지역의 집값까지 오르게 된다"며 "강남 집값만 잡는 데 몰두할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맞벌이 부부가 대출을 받아 작은 집부터 마련한 뒤 원리금을 갚으며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과도한 대출 규제가 그 사다리를 막고 있다"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당시의 실패에 버금가거나 그보다 심각한 집값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남권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병)은 오는 29일 '강남에 사는 것이 죄인가'를 주제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고 의원은 수도권 부동산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대상 단지가 밀집한 강남구의 정비 사업이 지연되고 주택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간담회를 통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강남구민과 함께 점검하고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국민이 평생 노력해 이룬 자산을 지키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조세 정책의 본질을 한참 벗어나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세금과 각종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려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강남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주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