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희대 사태에 "李, 네로 황제 흉내?…차라리 계엄 해서 왕을 하라" 등 [9/22(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9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관련해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조희대 사태에 "李, 네로 황제 흉내?…차라리 계엄 해서 왕을 하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가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헌법상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청와대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자, 야권에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반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네로 황제를 흉내내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그러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한 의원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제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청와대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다.

▲경찰, '감독 선임 부당 개입 의혹' 정몽규 등 전직 대한축구협회 임원 3명 송치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전직 임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축구협회 정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축구협회 이사회에 감독을 추천하는 권한이 있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사회에 전달되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참고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해당 참고자료에는 정해성 전 전략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후임 감독 선임 작업에 대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임생 전 이사가 '정당한 권한에 의해 감독 선임 과정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문구도 적혀있다고 한다.

정 전 회장 등이 앞선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위계(오인·착각을 일으키는 행위)로 이 같은 허위 자료가 생산되도록 했고, 이로 인해 이사회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차별·노쇼·파행…‘삼류 운영’ 민낯 드러낸 아시안게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대회 초반부터 미숙한 경기 운영과 부실한 선수단 대우로 비판 직풍을 맞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공정한 경쟁을 표방해야 할 아시아 최고 스포츠 축제가 일부 국가에 대한 차별은 물론, 기본 중의 기본인 이동 차량 배정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이번 대회 운영의 파행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특정 국가 선수단을 향한 '차별적 행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대회에 참가 중인 북한 선수단을 대상으로 신칸센 고속철도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나라 선수단에는 적용되지 않는 세세한 제약을 유독 북한 측에만 가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 측은 ‘안전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 선수단 내부에서는 “다른 국가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을 제한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 정부는 정치적 셈법을 내밀었다. 방일 중인 김일국 북한 체육상에게 기습적으로 접촉을 시도해 북일 교류 촉진 의사를 전하려 했던 것. 하지만 소속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은 일본 측 관계자의 접근에 당혹감을 느낀 김 체육상은 대답을 피한 채 자리를 떴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관계자 자격으로 참석 중인 스포츠 행정가를 상대로, 최소한의 정무적 격식조차 갖추지 못한 접촉을 감행했다가 망신만 산 모양새다. 스포츠 현장을 자국 정치 행정의 장으로 악용하려다 겉돌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