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년 예산 30% 감소…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업 마무리 영향

내년도 공수처 예산 206억7700만원 반영

업무 정보화 예산 올해와 비교 64% 감소

내년 1인당 연간 인건비 1억755만원 책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 DB

내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이 올해보다 30%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며 관련 예산이 빠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7년도 공수처 예산 및 기금 운용 상황 공개 지침'에서 내년도 공수처 예산으로 206억7700만원이 반영됐다. 올해 296억9500만원과 비교해 30.4%(90억1800만원) 감소한 규모다.

이 같은 예산 감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고도화와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데 따른 것이다. 업무 정보화 예산은 올해 146억7800만원에서 내년 52억7000만원으로 94억800만원(64.1%) 줄었다.

반면 범죄정보 수집·관리와 전문 수사역량 강화 등을 위한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700만원에서 15억100만원으로 9400만원(6.7%) 늘었다.

인건비는 올해 89억9500만원에서 내년 91억4200만원으로 1억4700만원(1.6%) 늘었다. 이는 내년 전체 예산의 44.2%를 차지한다. 공수처 정원 85명(검사 25명·수사관 40명·행정직원 20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인건비로 약 1억755만원이 편성된 셈이다.

공판 활동 지원 예산은 올해와 같은 1500만원으로 편성됐다.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46억원에서 47억4900만원으로 3.2% 증가했다.

공수처는 내년부터 수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전체 사건처리율'을 새로 도입하고 목표치를 87%로 정했다. 기존 정보화 시스템 이용 만족도 지표만으로는 기관의 수사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체 사건처리율은 해당 연도 사건 처리 건수를 접수 건수로 나눈 비율이다. 최근 실적은 2023년 95.0%, 2024년 85.8%, 2025년 81.1%로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