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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대법관' 김성수 "재판 지연 해소 최선" 취임 일성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9.21 15:58
수정 2026.09.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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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취임식…사법부 독립 의지 천명

"신속한 사건 처리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9.21 [공동취재]ⓒ연합뉴스

김성수 신임 대법관은 21일 취임 일성으로 "사법 불신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인 그는 재판 지연 해소와 사법부 독립 의지를 천명했다.


김 대법관은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이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법부 내부의 노력과 국회·정부의 인적·물적 뒷받침이 함께 해야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리 판단에 집중하고 사실심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재판업무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사실인정이 진실에서 멀어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이달 7일 퇴임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소부 2부에서 재판 업무를 맡는다.


한편 지난 3월 앞서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인선은 장기간 멈춰 있는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다시 제청을 요구한 상태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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