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산자위원장 "500조 대미투자 협상, 들여다볼수록 걱정…국회 동의 얻어야"

22일 정부 대미투자 보고 앞두고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상황 점검

"국회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요구"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1일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대미투자 협상 상황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들여다볼수록 걱정"이라며 "우리 기술로 만든 원전은 미국 진출조차 막혔고, 발전소 사업은 조건만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이익은 미국이 대부분 가져가고 손실은 우리가 떠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이재명 대통령조차 '동의하기 쉽지 않다'며 보고를 미룰 정도의 협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회에는 그냥 '보고' 한 번 하고 넘어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00조원이 걸린 일을 국회 동의도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국회 산자위원장으로서 국회가 제대로 들여다보고 동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대미투자 관련 보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에서 투자 수익을 회수하기 위한 한미간 투자 특수목적법인(I-SPV) 설치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및 한국 기업의 벤더 참여 등 세부적인 협상 안이 공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