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개헌 시간표 제시…"4년 중임제 등 내년까지 합의·국민투표"

총선과 최대한 거리 두고 추진

헌법 첫머리에 5·18·부마항쟁

연임 논란 끝…野에 공 넘겨

"개헌 안 하면 국민의힘이 답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당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년까지 합의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한 것을 계기로 4년 중임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총선과 거리를 둔 시점에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21일 유튜브 민주당TV '민티07'에서 "현재 김태년 의원이 이끄는 개헌추진단의 생각은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정도까지 합의할 수 있는 것을 합의해 국민투표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이 공감하고 합의하는 바대로 가면 된다"며 "통상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이 거론되는데 합의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내각제 개헌 가능성에는 "일각에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내각제는 적어도 우리 당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개헌은 다들 하자고 하면서도 때가 되면 시기가 좋지 않다고 해 진행되지 않았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제기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말씀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실제 발의까지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때 개헌해 87년 체제를 그다음 체제로 넘기는 역사를 마무리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는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헌법 전문 개정과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5·18과 부마항쟁 등을 헌법 전문에 삽입해 우리 사회의 사회·정치적 공감대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하며 "가령 이진숙 씨처럼 말하는 분들이 헌법과 국민적 공감대의 틀 밖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나 모두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헌법이 돼야 한다"며 "사회권적 기본권을 헌법에 담아 우리 사회의 기본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대통령께서 연임 불가에 대해 저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개헌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에 대한 답은 국민의힘이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추진하고 공론화하면서 풀면 된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 연임 문제가 정리됐다면 개헌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