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설계자 홍지선, 보편형 공공임대 다시 한 번

“소득·자산 문턱 낮춰 청년·중산층 주거 안정”

내년 보편형 공공임대 3만6000가구 공급 계획

野 “경기도서 성과 못 내”…홍 “GTX처럼 장기적으로 옳은 정책”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적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시사했다.

특히 홍 후보자는 경기도청 근무 당시 기본주택 정책의 실무를 맡았던 만큼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본주택 정책이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했던 만큼 홍 후보자의 전문성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주택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빗대 “장기적으로 옳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홍 후보자는 “공공임대에 입주하려면 소득과 자산, 나이 등 여러 허들이 있다”며 “젊은 계층, 맞벌이 부부 등은 자산은 없지만 소득 때문에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가구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층, 중산층 등을 위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마련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본주택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홍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임하던 2020년부터 추진됐다.

무주택자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지 않고도 보편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서 장기간 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당시 경기도는 “분양 위주 주택공급 방식은 결국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기 쉽고, 이는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며 비싸게 분양하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고 저가로 분양하면 로또 분양을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다만 기본주택은 법제화 과정에서 막히면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홍 후보자도 “입법 발의를 했는데 그때 국회가 폐회하며 입법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3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본주택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역세권의 넓고 양질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실제 공급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를 둘러싼 의문은 여전하다. 특히 야당은 기본주택을 비롯해 홍 후보자가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주택 정책의 실무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에 있을 때 기본주택, 사회주택, 도민환원기금 등을 역점 추진했는데 다 실패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인데, 당시 정부는 장기임대정책, 보편복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야하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은 후보자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홍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건 실패했던 기본주택을 보편형 공공임대로 이름만 바꿔 실행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실패한 사회주의 국가 정책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장기간에 걸쳐 추진된 GTX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홍 후보자는 “2009~2010년 경기도에서 제안했을 때 국토부에서 반대했고, 지역과 정치권도 큰 호응이 없었다”면서도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권에서 GTX를 요구한다. 장기적으로는 옳은 정책이었고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보편형 공공임대뿐 아니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종오 정의당 의원은 “임대차 시장 안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확충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부에서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확대하면서 공공임대 비율이 36.23%에서 32.65%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30% 이하로 나와 있는데 이 규정을 어겼다”고 했다.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홍 후보자는 “3기 신도시에서 민간에 매각되지 않은 부지는 LH가 직접 시행을 하면서 공공임대도 많이 늘릴 예정”이라며 “총 물량으로 보면 공공임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