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문회, 증인 없이 '신약·가족' 의혹 검증 한계…'악마' '독사' 고성만(종합)

국민의힘, 신약 청탁·가족 특혜 의혹 집중 추궁…핵심 관계자 증인 채택은 불발

김 후보자 "부정 청탁 없었다" 해명…공소취소·검찰개혁 놓고도 여야 충돌

'악마' '독사' 거친 표현 오가며 수차례 정회…실질 검증보다 정쟁만 부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인사청문회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증인 한 명 없이 진행되면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가족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에 한계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핵심 의혹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며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이 수차례 이어지면서 의혹 검증보다는 정쟁에 가까운 장면이 반복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재촉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곽규택 의원은 양씨가 임상시험 승인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직접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만큼 공익 민원이 아닌 부적절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며 부정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제넨셀의 동물실험 자료 조작 의혹과 세종메디칼 주가조작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제넨셀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전후 주식 거래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컸고 자신은 의약품 효능을 판단할 전문성이 없었다며 "문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후에는 해당 발언이 책임 회피 취지는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전달한 것은 특정 승인 결과가 아닌 절차의 공정성을 살펴달라는 민원이었다고 방어했다. 김한규 의원은 국회의원의 고충 민원 전달 자체를 불법 청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김동아 의원은 당시 검찰이 세종메디칼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김 후보자도 장관에 임명될 경우 관련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회복 방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가족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에서는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한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정부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 과정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조합이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한 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위와 배우자와 수원시 담당 공무원 사이 통화 내용을 제시하며 특혜 여부를 따졌다. 김 후보자는 조합 외에도 다른 기관이 함께 지정됐고 자신이나 가족이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 과정에서 청문회장은 거친 설전으로 번졌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혈세에 빨대를 꽂았다'는 취지의 표현을 비판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다. 김동아 의원의 '악마'라는 발언에 주 의원이 맞받아쳤고,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김 후보자가 장남의 발달장애인 돌봄 사정을 설명하며 눈물을 보이는 장면도 나왔다.

오후에도 가족 조합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졌다. 주 의원이 김 후보자 배우자의 통화 녹취를 다시 공개하며 조합 지정 과정에서 수원시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한 정황을 제시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을 겨냥해 '독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발언했고, 주 의원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청문회가 결국 정회됐다. 증인 없이 후보자와 의원들의 주장만 맞서는 가운데 의혹의 핵심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는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 수사 과정과 관련한 정치적 공방도 거셌다. 김 후보자는 자신과 주변인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를 두고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확보한 검찰 내부 기소계획서의 유출 경로를 장관이 되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과 수사권 남용 문제를 거론하며 김 후보자를 지원했다.

공소취소 문제에서는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현재 입장이 달라졌다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넣는 데는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밝혔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공소취소 권한이 없으며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정당 해산과 이재명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고, 대통령 탄핵소추 역시 공직자로서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청문회는 신약 청탁과 가족 특혜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주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를 확인할 핵심 증인과 참고인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은 채 후보자 해명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악마' '독사' 등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고 정회가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의혹 검증보다는 여야 간 감정싸움과 정치적 공방이 부각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