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최대 40% 줄인다…주변마을엔 연 300만원 ‘햇빛소득’

선로 통합해 신설 철탑 2214기 감축

주민 밀집지역 지중화…345kV 인출구간 우선

㎞당 20억원 지원금 활용해 마을 태양광 조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신설 철탑을 최대 40%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 지중화와 송전망 주변마을 태양광 지원을 확대하는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밝혔다. 사진은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산업통상부

정부가 국가기간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신설 철탑을 최대 40%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의 지중화를 확대한다. 송전망 주변마을에는 태양광 발전을 지원해 세대당 연 최대 300만원 수준의 소득 창출을 돕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의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면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해졌다. 정부는 주민 피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해 송전망 건설의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선 기존 송전선로와 새로 건설하는 선로를 하나의 철탑에 통합한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 이를 최대한 적용하면 개별 건설 계획보다 신설 철탑 2214기를 줄여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송전선로를 신설할 때는 기존 선로와 통합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지중화를 확대한다. 장성군 주민 밀집지역과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에서 지중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여러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kV 변전소의 약 2㎞ 인출 구간은 지중화를 우선 추진한다.

송전망 주변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늘어난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경과지역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당 20억원의 지원금을 활용해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연내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정부 지원금의 3분의 2를 송전망 주변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한다. 국가기간전력망 주변지역은 이를 통해 세대당 연 최대 3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전망 입지선정 과정에서는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초기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과정의 사업설명회도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릴 방침이다.

주민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참관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기후부도 회의에 참여해 운영 과정을 살피고 후보 경과대역은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제시해 주민대표의 선택권을 넓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시설”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누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