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후보 추천위 재구성 반대…"법 아닌 조희대 뜻"

대통령 재제청 요구 보름째 묵묵부답

대법관 2석 공석…재판 차질 우려

"기존 후보 중 다시 제청하면 돼"

"공백 해소 일정 신속히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법대로'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대로'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하면 대법원장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선을 되풀이할 수 있다며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신속히 재제청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제청 요구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대법원장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천 절차를 되풀이하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추천위원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들이 있는 만큼 그 가운데 다시 후보를 제청하면 대법관 공백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제청할 때마다'라는 문구를 두고는 "새로운 결원이 생길 때마다 별도의 인선 절차를 밟으라는 뜻이지, 마무리되지 않은 인선 절차까지 처음부터 되풀이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전히 묵묵부답, 요지부동"이라며 "지난 11일 청와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신속한 재제청을 다시 요청했는데도 구체적인 입장도, 일정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사이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됐고, 소부 운영과 전원합의체 심리의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해 온 만큼 법원조직법의 취지를 제대로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추상적인 사법부 독립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대법관 공백을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과 일정을 신속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