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사퇴로 뿔났나...소득당 "지역구·비례 모두 장관 겸직 금지" 제안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한 지 하루 만에 기본소득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적어도 두 가지 정치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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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표는 먼저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문제를 이제 제대로 해결하자"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했다.

용 의원은 지난 13일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앞서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함께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이 지속되면서다.

용 의원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도 제안했다. 위성정당을 막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민이 각 정당에 준 표가 최대한 그대로 국회 의석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며 정당 간 선거 연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각 정당이 당명을 유지하면서 공동의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