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외친 8·13 공급대책 한 달…용산·염창 등 곳곳 ‘산 넘어 산’

주민 반발에 염창 주민 설명회 무산

태릉CC·과천 경마장도 지역 반발

용산 역시 정부·서울시 이견 지속

공급 속도 관건은 지자체·주민 협의

서울 용산공원 일대.ⓒ뉴시스

정부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며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용산공원·용산국제업무지구는 주택 공급 방안·규모 등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고,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은 주민 반발에 첫 주민설명회부터 무산됐다.

정부가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각종 행정 절차 단축을 내세웠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지자체 협의와 주민 수용성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강서구 염경중학교 체육관에서 염창근리공원 훼손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주민 200여명이 체육관으로 향하는 길목을 가로막고 사업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행사는 결국 무산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서울 내 유일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인 염창동 일대 염창공원 부지 5만1000㎡를 활용해 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부지는 지난 2006년 민간 개발사업이 무산된 후 20여년간 개발되지 않은 곳이다. 정부는 이곳에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장기간 개발되지 않은 부지를 주거시설로 조성하기보다 당초 계획대로 지역에 필요한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곳은 염창 뿐만이 아니다.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부지, 용산 등도 지자체·주민 반발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방식·규모 등을 놓고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어린이정원 등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녹지 보존의 필요성과 용산공원이 갖는 역사적·상징적 가치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대신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캠프킴과 국군재정관리단이 있는 경리단 부지, 후암동 한국은행 생활관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대체 부지로 제안한 상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두 차례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등 조율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정되면서 장관 교체라는 변수까지 더해져 협의가 장기화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강조한 신속 공급의 성패는 물량 확보뿐 아니라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를 얼마나 빠르게 이끌어내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서울처럼 개발 가능한 대규모 부지가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신규 공급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시계획이나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문제, 지역 주민 반발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업 절차 자체를 단축하더라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착공 시점을 맞추기 어려운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공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통망과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이 체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