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는 장기 수사 사건 83% 서울 집중…수사 적체 양극화도 뚜렷

전국 경찰서 내 3개월 이상 장기사건 총 4만6793건…서울 관내 1만6668건

수사 난도 높은 사건 서울 대형 관서에 집중되는 점 영향 미친 것으로 풀이

서명옥 의원 "수사 인력 재배치·절차 효율화 등 실질 인프라 확충 시급"

경찰청. 서울 등 대도시권 경찰서에 3개월 이상 수사가 길어지는 '장기 사건'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DB

치안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대도시권 경찰서에 3개월 이상 수사가 길어지는 '장기 사건'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262개 경찰서에 남아있는 3개월 이상 장기사건은 총 4만6793건이었다.

수사 기간별로는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 3만9922건,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6204건, 1년 이상이 667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1개 경찰서가 보유한 3개월 이상 장기사건이 1만6668건으로 전국 장기사건 중 35.6%를 차지했다.

6개월 이상 장기사건 6871건 가운데 서울 경찰서 사건은 4285건으로 62.4%였고, 1년 이상 사건은 전체 667건 중 553건(82.9%)이 서울에 몰렸다.

올해 1∼8월 전국 262개 경찰서가 접수한 사건은 189만4478건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31개 경찰서 접수 사건은 36만8699건으로 19.5%를 차지했다.

다만 이같이 서울에 장기사건이 집중된 배경으로는 기업·금융·정치권 등이 얽힌 사건 등 상대적으로 수사 난도가 높은 사건이 서울 대형 관서에 집중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서별로 3개월 이상 장기사건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마포경찰서로 2626건이었다. 이어 ▲강남경찰서 1647건 ▲송파경찰서 1281건 ▲서초경찰서 143건 ▲관악경찰서 940건 ▲경기 평택경찰서 9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6개월 이상 장기사건의 경우에는 보유 건수 상위 20개 경찰서 가운데 18곳이 서울 소재 경찰서였다. 나머지 2곳은 1급서인 경기 고양경찰서와 부산 부산진경찰서였다.

경찰서 규모에 따른 수사 적체 양극화도 뚜렷했다.

전국 262개 경찰서 중 55곳(21.0%)은 6개월 이상 장기사건을 한 건도 보유하지 않았다. 등급별로는 3급지 경찰서가 37곳으로 가장 많았고, 1급지와 2급지는 각각 9곳이었다.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이런 문제가 한층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건이 밀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7만6999건에 달했다.

서명옥 의원은 "장기 수사 누적은 경찰 수사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정적 원인"이라며 "수사 인력 재배치와 장기 미제 집중 점검, 절차 효율화 등 실질적인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