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두 달 앞두고 ‘유권자 솎아내기’ 전쟁

트럼프 정부, 국적·사회보장정보 대조하는 ‘SAVE’ 시스템 허용 요구

법원 “부정확한 정보로 美시민 유권자 명부서 삭제될 위험” 제동

“선거 무결성 위한 조치” vs “합법 유권자 투표권 박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20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미 워싱턴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미국 시민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방대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주정부들이 연방정부의 이민·사회보장 정보를 활용해 유권자 명부를 대대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국토안보부의 ‘체계적 외국인 자격검증(SAVE)’ 시스템 사용을 막은 하급심 결정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SAVE는 원래 이민자의 정부 복지혜택 자격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보장번호 정보 등을 추가해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하급심의 금지 명령이 다가오는 선거의 무결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주정부가 유권자의 시민권 확인을 요청할 경우 연방정부가 사회보장 데이터를 이용해 이를 검증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행정명령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시민권 확인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SAVE에 포함된 시민권 정보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6월 행정부가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성급하게 결합했고 신뢰하기 어려운 시민권 자료까지 활용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일부 주정부가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실제 미국 시민을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항소법원도 지난 4일 2대 1로 이 결정을 유지했다.

시민단체들은 귀화한 미국 시민 등이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돼 투표권을 잃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부적격자의 투표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