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일률 보전·수종 전환 탈피…지역별 맞춤 관리 논의

기후·산림 여건·보전 가치 종합 고려

재선충병 선택·집중 방제 필요성 제기

피해 임업인 소득 지원제도 개선 논의

사진1. 임하수 산림청 차장이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후적응을 위한 소나무 관리’ 국회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림청

소나무림을 일률적으로 보전하거나 다른 수종으로 획일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산림 여건과 보전 가치를 반영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임업인의 소득을 지원할 제도 개선도 요구됐다.

산림청은 문금주·이상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적응을 위한 소나무 관리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대전과 7월 서울에서 열린 1·2차 토론회에 이은 세 번째 토론회다. 전문가와 임업인, 국민이 참여한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학계·임업계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김관호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앞선 소나무 관리 공론화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정종국 강원대학교 교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정책과 향후 방향을, 오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국내 소나무림의 현황과 형성 원인을 발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소나무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종 갱신 방향과 보전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의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정도와 지역 여건에 따라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방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존 방제정책의 효과와 개선 과제, 피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소나무의 가치와 지역별 산림 여건, 기후변화에 따른 생육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휘 의원은 “기후변화와 산림병해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산주와 임업인이 지속 가능하게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국회와 정부의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