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갈등, 쿠팡 탓 아냐”…美 자국우선 기조가 본질

“민주당 하원 장악해도 자국기업 보호 기조 변화 제한적”

디지털 통상·경제안보는 초당적 이슈…美 압박 지속 전망

“쿠팡은 갈등 키운 변수”…한국도 장기 대응 논리 마련해야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쿠팡을 둘러싼 미국의 문제 제기가 최근 한미 통상 갈등의 상징처럼 떠올랐지만, 전문가들은 갈등의 본질을 쿠팡 자체보다 미국의 자국기업 보호와 디지털 통상 압박 기조에서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역시 경제안보와 자국기업 보호에서는 큰 틀의 차이가 크지 않아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7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주최, 국민의힘 김건 의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 관계와 통상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쿠팡 관련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개별 기업에 국한된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우정엽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쿠팡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쪽은 공화당이지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더라도 미국의 자국기업 보호 기조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우 연구위원은 “과연 민주당으로 바뀐다고 해서 자국 기업 보호라는 측면의 이야기가 그냥 사그라들 것이냐”며 “민주당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특별히 달라질 요인은 적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규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변화가 없다면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제기할 것”이라며 구글 등 다른 미국 빅테크에 대한 과징금 문제까지 결부될 경우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 역시 정파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더라도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서 교수는 “경제안보 법안들은 굉장히 우리한테도 영향이 클 것”이라며 관련 법안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극좌·극우에 있던 의원들이 다 연합해서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중간선거가 된다고 트럼프의 권력이 약해지거나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여지는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쿠팡 사태가 한미 갈등의 원인이라기보다 기존 통상 갈등을 키우는 새로운 변수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쿠팡 건이 더욱 더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며 쿠팡 문제가 미국의 디지털 규제 압박과 결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쿠팡 문제가 무역법 301조 등 미국의 통상 수단과 연결될 경우 한국이 대응해야 할 영역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 교수는 “미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