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원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 권력형 주가조작 게이트" 등 [9/7(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김승원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 권력형 주가조작 게이트"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대장동·불법 대북송금 사건까지 얽힌 '권력형 주가조작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다.

나경원·박수영·주진우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직접 압박하며 챙기려 했던 제넨셀. 그 뒤에는 거액을 투자한 KH필룩스가 있다"며 "모기업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이 누구냐. 불법 대북 송금의 주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철저히 얽힌 경제 공동체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는 대장동 자금을 추적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곳 역시 이 KH그룹"이라며 "여기에 김 후보자는 대장동 핵심 공범인 화천대유 김만배와 수원 수성고 동문으로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넨셀,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이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겠느냐"며 "김승원, 제넨셀, KH그룹 배상윤, 김만배,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흑막의 끝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 후보자 지명은 이재명 대통령 범죄를 세탁할 '공소 취소용 돌격대장' 역할을 넘어, 또 다른 특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냐"며 "이 대통령, 이 인사, 이 커넥션, 모르고 한것이냐. 알면서도 한것이냐"고 강하게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김승원의 제넨셀 게이트,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가야 할 중대 사안"이라며 "신약로비와 주가조작, 김 후보자는 법무부가 아니라 피의자조사실, 법무부산하 구치소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제넨셀 측의 주가조작 의혹을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강세찬 제넨셀 대표는 임상 2상으로 주가가 무려 다섯 배는 폭등했는데, 승인이 나는 날 오전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자신의 주식을 전부 팔아버렸다"며 "최종 임상 3상까지 가서 대박칠 것이 예상되는데 자기 주식을 양도했단 것은 본인이 로비 과정에서 허위승인이었단 것을 알고 있었단 이야기"라고 꾸짖었다.

이어 "하루 아침에 5배 폭등했던 것이 폭락해 지금은 상폐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이것은 누가봐도 명백한 주가조작 사건이다. 소문내서 펌프질 해 주가를 올리고 이후 전부 팔아버리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제넨셀 게이트'가 아닌 '쥐약 게이트'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실험쥐가 죽을 정도의 약을 청탁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임상시험을 하게되면 사람에게도 투입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사람 목숨을 담보로 주가를 조작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체벌은 반성, 성폭행은 아냐"…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 불복 항소

인천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시설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한 바 있다.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생활지도를 명목으로 시설 내 여성 장애인 4명에게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에는 드럼스틱으로 입소자의 손바닥을 34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근거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입소자 1명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성관계 목적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다.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는 시설 종사자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였던 김씨가 오히려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악용해 인지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질타했다. 폐쇄적인 시설 환경에서 벌어지는 이런 범죄가 규모와 무관하게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유린 범죄에는 엄정한 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보상받기 번거롭네”…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7일부터 신청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늘(7일)부터 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보상은 자동 지급되지 않아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로그인과 본인 확인을 거쳐 계정 단위로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이미 티빙을 탈퇴한 회원도 보상을 받으려면 무료로 재가입해야 한다.

티빙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는 30일까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로 안내받은 회원은 티빙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뒤 ‘마이(MY)’ 메뉴의 보상 신청 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해당 페이지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보상 신청을 마쳐야 한다. 고객센터에서는 보상 신청을 받지 않는다.

보상은 ▲해킹·피싱 안심보험(DB손해보험) 1년 무료 가입 ▲프리미엄 시청 기능 ▲티빙 포인트 50P ▲엔터테인먼트 혜택 등으로 구성됐다.

해킹·피싱 안심보험은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1년간 제공된다. 정액 현금 보상이 아니라 해킹·피싱 등 보장 조건에 해당하는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보장 한도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이다.

프리미엄 시청 기능은 오는 10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티빙 이용권 구독 기간 제공된다. 최대 4K 화질과 콘텐츠 다운로드 400회, 최대 4대 동시 시청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