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확장 재정'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부동산 불씨에 '유동성'이란 기름 붓는 격"

"올해보다 무려 93조 늘어난 '초팽창 예산'"

"유동성 늘어나면 물가·자산시장에 영향"

"민생 살리겠다며 풀어놓은 돈, 서민의 삶 옥죌 것"

국회 향해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예산안 심사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부동산 불씨에 유동성이라는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 부동산 시장은 포기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대출과 거래를 옥죄어 왔는데 한쪽에서는 돈줄을 죄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쏟아붓는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오 시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올해보다 무려 93조원 늘어난 '초팽창 예산'"이라며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에 기대어 씀씀이부터 대폭 늘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채무는 1년 만에 106조원 늘어 1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세수가 늘어난 만큼 빚을 갚아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빚까지 더 늘려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것인데 우리 경제 상황에서 맞는 선택인가"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유동성이 늘어나면 물가와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서울은 충분한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까지 커지고 있어, 정부가 부동산 불씨에 유동성이라는 기름을 또다시 붓는 격"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조짐을 보이니 어떻게든 재정지출로 경기를 떠받쳐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한쪽에서는 수도꼭지를 잠그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물을 쏟아붓는 정책이 계속된다면 그 고통은 다시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물가가 오르고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데다 금리 부담까지 장기화되면 무주택자와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민생을 살리겠다며 풀어놓은 돈이 오히려 서민의 삶을 옥죄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회를 향해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심성·소비성 돈 풀기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그것이 최악의 부동산 시장을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