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공정성 건든 용혜인…국민의힘, 龍 '특혜 사태'로 청년 표심 흡수할까?

여야 비난에도 '장관·의원직' 포기 안해

민주당 등에 업고 얻은 '비례대표 재선'

특혜 논란에 與 청년 민심 이탈 가속화

국민의힘, 인청서 '공정성' 부각 사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례대표제를 통해 재선까지 올랐지만, 장관직 수행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례는 거부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음 순번 비례대표의 기회를 막은 이유가 국고 보조금 유지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청년층의 반발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용 후보자는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잘 안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말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 및 장관직 겸직' 입장은 특혜 독점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 후보자의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국회법을 들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방어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에선 사회 내 다양한 전문가와 소수자를 대표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취지에 따라, 용 후보자가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다음 비례대표 순번에 의원직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장관직을 수행한 비례대표 의원들도 의원직 사퇴와 승계를 통해 의정활동의 공백을 채웠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강은희 전 의원도 비슷한 논란으로 비판을 받다가 결국 사퇴하기도 했다.

문제는 용 후보자가 의원직 사퇴 불가 입장을 밝히며 내놓은 해명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소득당은 현재 원내 정당이지만 당 소속 의원은 용 후보자 1명이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당은 국고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원외 정당이 된다. 특히 용 후보자는 '원외 정당' 우려를 부각했는데, 이는 당 소속 인사들의 진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장관직을 포기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양손에 떡을 다 쥐고 흔들면 패가망신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정 후보자의 남편은 기본소득당에서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다. 고위 당직자로서 급여를 수령한다는 점에서 부부가 공당에서 함께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부부가 함께 국고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의원직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11억원 국고 보조금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다만 기본소득당은 22대 국회 출범 후 올해 3분기까지 받은 보조금은 누적 3억 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비례대표만으로 재선을 달성한 것은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지적하는 '특혜'로 평가된다. 더욱이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단독 노선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닌, 21·22대 모두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 협조를 받았다. 21대 당시엔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 5번을, 22대 총선에선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 6번을 받았다. 모두 비례대표로서 안정권인 순번이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비례대표를 두 번 한다는 것은 사실 관례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장관 시키는데 또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욕심으로 보이는 것이고,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8월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2년차 실정 평가 대토론회 '벼랑 끝 서민·중산층, 흔들리는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용혜인 사태'를 두고 여야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청년층 민심'이다. 용 후보자는 1990년생으로 30대 정치인이다. 특혜와 공정성 문제는 20·30세대에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30대 정치인인 용 후보자의 논란은 '박탈감'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자칫 용 후보자 논란으로 청년층 민심 이탈 가속화를 우려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탈한 민심 흡수를 노리는 분위기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20·30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정이라고 생각한다"며 "20·30 세대들이 (용 후보자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겠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례대표로 임명됐으면 다른 청년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놓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며 "20·30세대 표가 오히려 더 떨어질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공정'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특혜 논란은 청년층의 반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탈한 청년층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선 당 차원에서 문제점을 부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비례대표로서 국고 보조금을 모두 받으면서까지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고집하는 것은 물론, 배우자 문제도 커지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역량도 미흡한데 사실상 여성과 청년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둔 구색 맞추기식 인사가 아닌가 싶다. 소수 야당으로서 막기 어렵지만, 청년층 반감이 크고 국민의 반대도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사청문회에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용혜인 사태'로 청년층의 반감이 커지는 탓에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년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 다만 이탈한 청년층이 곧바로 국민의힘으로 향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실상 이번 사태로 청년층이 스윙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은 "청년은 용 후보자를 보면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기본소득당은 장관을 겸직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청년 입장에선 '우리가 왜 당 사정을 양해해 줘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당이 독자 노선으로 의석수를 얻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 사정을 아무리 얘기해도 돌파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결국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청년층 민심이 당장 국민의힘으로 이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현재 사실상 청년층 민심은 '무주공산'인데, 아직 선거가 남았기 때문에 청년은 정치권의 행보를 계속 지켜볼 것이다. 문제는 용 후보자 같은 논란이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