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조세지출 내년 100조원 돌파 전망…대기업 세제혜택 24.6조원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연합뉴스

내년 조세지출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호황과 기업 투자, 연구개발(R&D) 증가로 기업 대상 세제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경제부가 1일 공개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104조9307억원이다. 올해 전망치 87조132억원보다 17조9175억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는 반도체 분야 공제율 상향과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공제 여력 확대로 국세감면액이 지난해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와 R&D, 투자지출 증가가 감면액을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액이 100조원을 넘어서지만 국세감면율은 올해 16.3%에서 내년 14.5%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법정한도 16.6%보다 2.1%포인트(p) 낮다. 지난해에는 감면율이 15.9%로 법정한도 15.5%를 0.4%p 웃돌았지만 올해는 법정한도를 0.1%p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대상 국세감면액은 올해 35조399억원에서 내년 49조2241억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기업 비중도 40.3%에서 46.9%로 높아진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인 대기업 감면액은 10조7762억원에서 24조5871억원으로 증가한다. 기업 감면에서 대기업 비중은 30.8%에서 49.9%로 높아지는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58.1%에서 42.2%로 낮아진다.

재경부는 대기업 감면 비중 확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과 투자·R&D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투자·R&D 세액공제는 올해 10조원에서 내년 23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대상 국세감면액은 올해 51조2754억원에서 내년 55조954억원으로 증가한다. 고소득자 비중은 32.4%에서 33.1%로 높아지고 중·저소득자는 67.6%에서 66.9%로 낮아진다.

재경부는 고소득자 감면 비중 상승이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관련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