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내년 나라살림 820조9000억원…역대 최대 12.8% 증액

국세수입 584조4000억원 전망…보건·복지·고용 289조원 편성

162조3000억원 미래대응기금 신설…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집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나라살림이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3조원 늘어난다. 총지출 증가율은 12.8%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청년, 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재정수지 개선도 추진한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12.8% 증가한다. 과거 총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2009년 10.6%를 웃도는 수준이다.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 675조2000억원보다 30.4%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 증가한다. 반도체 호조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증가 등이 반영됐다. 세외수입은 296조4000억원으로 11조4000억원 늘어난다.

분야별로 가장 큰 규모는 보건·복지·고용이다. 올해보다 24조6000억원 늘어난 289조원을 편성했다. 교육은 110조7000억원으로 10조8000억원 증가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39조5000억원으로 4조원 늘어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41조2000억원으로 9조4000억원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은 11조6000억원으로 20.4% 증가한다.

국방에는 올해보다 5조6000억원 늘어난 7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농림·수산·식품은 30조7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은 28조9000억원, 공공질서·안전은 28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도 재정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리재정수지는 3조1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1% 적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GDP 대비 3.9% 적자에서 3.8%p 개선되는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51.6%에서 내년 48.3%로 3.3%p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0%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중기계획보다 2030년까지 400조원 이상 재정투자를 확대하면서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4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내년 기금 수입안은 162조3000억원이다.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와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일부 재원을 적립한다.

사업비 기준 지출 규모는 45조4000억원이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국채 신규 발행 물량도 12조5000억원 줄이고 약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청년계정에는 13조3000억원을 배정한다. 청년 첫 취업 지원에 4000억원을 새로 투입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에는 1조4000억원을 편성한다. 청년미래적금은 1조7000억원, 청년기회자금은 1000억원이다. 혼인·출산·양육 지원에는 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성장동력계정에는 14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프론티어급 AI 개발에 4조7000억원을 새로 편성한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지원은 1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차세대 발사체 투자도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55년 만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은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2003년부터 2027년까지 상환 규모는 총 97조2000억원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미래 대비에 담대하게 투자,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재정 계획"이라며 "오늘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