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새로운 통상협력 체제에 CPTPP도 주목"

다자무역체제 약화·공급망 재편 속 통상 전략 논의

류진 회장 "개방과 규칙 기반 새로운 통상협력 체제 주목"

전문가들 "선택적 파트너십이 중견 통상국 현실적 대안"

韓-CPTPP 교역 3410억달러…포괄적 제도 틀 구축 필요

한국경제인협회가 글로벌 통상 질서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통상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다자무역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와 공급망 재편이 심화하는 가운데 CPTPP(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유사입장국 간 협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경협은 3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신통상 질서의 미래: 한국의 기회와 도전'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다자무역체제 약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한국의 통상 전략 선택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CPTPP와 같은 유사입장국 간 '개방형 복수국 협력'의 역할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기업은 안정적인 시장과 신뢰할 만한 공급망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규범의 틀이 절실하다"며 "경제계는 개방과 규칙에 기반한 새로운 통상협력 체제에 CPTPP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와 도전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논의와 철저한 준비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개방형 복수국 협력은 세계 무역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데보라 엘름스 힌리히재단 무역정책총괄은 최근 경제통합 흐름이 지역화와 분절화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견 통상국의 대응 방안으로 관망·현상유지와 특정 강대국 편승, 선택적 파트너십을 제시하며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작동하고 있는 CPTPP나 FIT-P 등 기존 협력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엘름스 총괄은 CPTPP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영국 가입 등 회원국 확대 경험을 강점으로 꼽았다. 다만 가입 절차가 불투명하고 개별 심사 방식이라는 한계를 지적하며 사무국 설치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 질서 속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한국의 CPTPP 참여 필요성과 통상 전략을 논의했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기준 한국과 CPTPP 회원국 간 교역액이 약 3410억달러로 전체 상품교역의 25%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을 각각 상회하는 규모다.

쇼트 연구위원은 "한국은 CPTPP 12개국 중 10개국과 개별 협정을 맺고 있으나 규율 범위가 제각각이고 일본·멕시코와는 협정이 없다"며 "실질적 교역 관계는 이미 존재하는 만큼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PTPP 참여의 효과로는 핵심 광물과 기계류 등의 공급망 리스크 완화와 데이터·노동·환경 등 글로벌 통상 규범 형성 과정에서의 주도적 참여가 제시됐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와 개방형 복수국 협력 활용, 미래지향적 통상규범 형성을 정부의 세 가지 전략으로 제시했다. CPTPP에 대해서는 "지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며 농축산어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이 참석해 개방형 복수국 협력이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지와 한국의 산업별 파급효과, 농어업 영향 및 사안별 협상 전략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