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부 장관 지명과 총리의 제청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휴일 아침의 개각 발표

휴일 일요일 아침 중폭의 개각이 단행됐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발탁됐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현 1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낙점됐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실장, 대통령 특별보좌관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AI수석을 내정했다.

8·30 개각의 성격

지방선거 전후부터 석 달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하를 기록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데드크로스,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을 넘어선 국면이었다.

민주당 전당대회의 후유증이 채 봉합되지 않은 채 정청래·최민희·이성윤 등 친문계가 호시탐탐 반격의 시기를 엿보고 있다. 백낙청과 유시민은 진영의 ‘어르신’ 자리를 놓고 독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때이른 레임덕이야기까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정성호 전 장관의 사임으로 빈 자리를 채우면서 국정 전반의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를 느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총리의 제청권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목하는 것은, 개각의 배경이나 후보자의 면면이 아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헌법상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과 임명권의 범위가 뜨거운 논쟁 거리로 떠오른 시점이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헌법정신이나 관행과 다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심지어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공식 요구했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씨, 떠나십시오’라고 극언을 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장관 후보 6명의 지명 과정을 다시 살펴보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윗줄 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아랫줄 왼쪽부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와대

장관 후보 6명의 ‘제청’ 방식은 헌법 정신과 관행에 따랐는가?
‘사전 조율+ 면담 제청’ 방식을 거쳐 후보 6명을 발표했는가?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의 내밀한 일정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두 분이 사전에 장관 후보 명단을 놓고 조율했는지, 또 언제 어디서 직접 만나 제청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성평등장관 후보 지명자인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당 소속으로 당적도 민주당이 아니다. 1990년생으로 36세에 불과하기에, 한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특히 구본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인천공항에서 우왕좌왕한 것을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G-20 참석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회담을 위해 예정했던 미국 출장을 취소했다가 결국 출국했다 한다.

여론을 두려워 해야

선진국,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이 어려운 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는 달리 감시와 통제 장치와 눈이 도처에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저학력·저소득으로 요약되는 극빈국·후진국 시절에는 먹여주고 재워주면 국민이 별 불만이 없었다.

그러나 선진국 시민으로 태어나 자라고, 선진국 시민으로 살다 떠날 2030은 무지랭이들과 다르다.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경제적 이익’만으로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최고의 가치를 뒤덮을 수 없다. 대법원장에게 헌법 정신에 따른 제청을 요구하려면, 장관 지명자 제청부터 헌법 정신에 따라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직 우위’를 거론할수록 여론조사의 국정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1년 반 뒤로 다가온 총선, 나아가 4년뒤 대통령 선거에서도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다. 영어로는 여론조사도, 투표도, 모두 Poll 이다. 여론조사는 표본이 작은 poll 이고 선거직 공무원을 뽑는 투표는 모집단과 표본이 동일한 poll이라는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

글/ 김구철 금강대 연구교수·전 TV조선 선거방송기획단 단장

※외부 필진 칼럼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