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향해 "정쟁 위한 발목잡기 멈추고 입법에 협조하라"

"신속처리안건 제도 적극 활용할 것"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직원 기업인수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을 위한 발목잡기를 멈추고,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입법에 책임 있게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과제 입법 이행률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로 이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찬성했거나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조차 정치적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듭하고 있다"며 "건전한 견제는 야당의 역할이지만, 민생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필요하다면 처리 기간이 단축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원안대로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으로 각각 규정하고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