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R&D, ‘공모 추격전’서 ‘지역 주도’로…전략산업에 승부수

인천연구원, 반도체·바이오·로봇·항공 경쟁력 기반 ‘4대 혁신전략’ 제시

인천연구원 전경 ⓒ 인천연구원 제공

인천이 반도체와 바이오, 로봇, 항공 등 전략산업의 제조 기반을 지역 연구개발(R&D)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사업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기획과 투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올해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지역 주도형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인천시 정책 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이 직접 연구개발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설계하는 새로운 혁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국가 R&D 정책은 정부가 사업을 설계한 뒤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에서 지역이 산업 여건과 연구자원 등을 분석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어 지자체의 연구개발 기획력이 지역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은 산업 측면에서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바이오·로봇·항공 등 미래산업이 지역 제조업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고, 기업 부설 연구소를 비롯한 민간 연구개발 기반도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산업 기반에 비해 지역 연구혁신을 뒷받침할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인천의 지역 혁신기관 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이며, 지난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에서 인천이 차지한 비중 역시 2.2%에 그쳐 전국 12위에 머물렀다.

수도권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기 어려운 구조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결국 중앙정부 사업을 기다리는 방식만으로는 인천의 산업 경쟁력을 연구개발 성과로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인천연구원은 지역 자체의 연구개발 투자와 사업 기획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인천형 연구개발 특별회계’나 기금을 조성해 초기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정부 국비와 연계하거나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공모에 대응할 전문 조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기관에 분산된 연구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독립시키고, 전문 기획인력을 갖춘 전담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결정 구조 역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단순 자문 수준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강화하고, 반도체·바이오·로봇·항공 등 전략산업별 전문 분과를 운영해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앞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산업별 협의체를 통해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천연구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국가 R&D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산업정책과 연구개발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주도형 연구개발 체계가 본격화되면 지자체의 연구개발 기획과 예산 확보 역량이 지역 경쟁력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