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부 장관 "연이은 경찰 기강해이, 국민 불안 자극해…철저한 체계 재점검"

경찰 실종 업무체계 전면 재검토 및 전국 장기 실종사건 점검 지시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안 보고, 사건 암장 방지 및 인권 강화 추진

국민 신뢰 회복 위해 강도 높은 경찰 개혁 방안 조속 추진 강조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지휘부 회의가 열린 가운데 제주 실종사건과 관련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등 회의 참석자들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소집해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찰 실종 업무체계 전반의 재점검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제주 실종사건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경찰청에서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모든 국·관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회의에서 경찰관들의 비위와 기강 해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졌다고 언급하며,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과정과 전국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에 대한 전면 점검을 지시하고, 비위나 부적절한 업무가 드러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했다.

경찰지휘부에는 각자 담당 업무 전반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구조적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찰청은 실종수사팀 및 시스템 운영 개선, 신임경찰 채용 개선방안 등 실종수사 개선대책과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수사 대응체계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이날 논의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제주에서 경찰서 실종사건 담당자가 가족에게 허위 사실을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가 2차 신고로 진실이 드러났으며, 실종자는 결국 돌아가신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에서 경찰 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 비위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러한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정부 권한은 국민의 동의에서 비롯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제 하에서 경찰은 더 유능하고, 더 깨끗하고, 더 전문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며, 국민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빈틈없는 제도 설계로 사건 암장이나 제 식구 감싸기가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