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모아주택 이주비 3660억원 푼다…내년부터 연 900억원

2030년까지 모아주택·타운 활성화에 6190억원

이주비 융자 3660억원…초기사업비·이주비 등

서울 광진구 한 모아타운 현장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619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만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주비 융자 3660억원을 배정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마련하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소요될 예산도 공개했다.

앞서 서울시는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매달 개최해 자치구별 상황을 점검하고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해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신규 모아타운에는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등을 병행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해당 방식으로 신규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추가로 약 12만 가구의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6189억9200만원을 투입한다. ▲후보지 공모 230억3000만원 ▲모아통합기획 262억8700만원 ▲공공지원 104억5100만원 ▲융자지원 5660억원 ▲주민소통 역량강화 4억8000만원 등이다.

총 예산의 90% 이상이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대출 지원에 맞춰졌다. 올해 140억원을 쓰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380억원을 지원한다.

예산 중 초기사업비 지원액이 2000억이다. 올해 80억원, 2027~2030년 매년 480억원이다. 이주비 지원은 총 3660억원으로 올해 60억원, 2027~2030년은 매년 900억원으로 계획됐다.

내년 이주비 지원 예산은 올해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지원하기로 한 이주비 융자 목표액인 최대 500억원보다 1.8배 많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내년 이주비 수요를 확인한 후 이주비 예산을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주 일정과 현장 수요를 조사한 결과 내년 900억원 이상 이주비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내년 이후 연도별 지원액은 사업 추진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사업 예산에 서울 주택진흥기금을 일부 활용할 계획이다. 주택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이익배당금 등으로 조성된다.

다만 서울시 이주비 융자는 주택도시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이에 서울시 지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의 대체 자금 역할을 할 전망이다.

모아주택은 자율주택·가로주택·소규모 재개발·소규모 재건축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중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대상이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는 소규모재건축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금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8·13대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한도를 총 사업비의 50%에서 60%로 늘리고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장 수요를 고려했을 때 주택도시기금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주택도시기금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예산은 4291억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재원이 한정돼 있어 신청 후에도 자금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업장이 있다”며 “사업을 계속 지연시킬 수 없는 만큼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장의 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HUG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이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받으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기금을 지원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시 기금과의 중복지원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HUG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브랜딩 리뉴얼도 나선다.

서울시 공식 마스코트인 ‘해치&소울프렌즈’와 연계해 슬로건과 로고를 개선할 방침이다. 하반기 방침을 수립한 후 내년 본격적인 로고 제작·배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