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GTX-C 다시 착공 채비…'부전~마산선' 부분개통 추진

철도·환경 민간투자사업 4건 6조8000억원 규모 민투심 통과

노선도. ⓒ기획예산처

공사비 문제로 착공이 지연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2020년 터널 붕괴 사고 이후 개통이 미뤄진 부전~마산선도 공사가 끝난 구간부터 부분 개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6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GTX-C, 부전~마산선 등 총사업비 6조8000억원 규모의 철도·환경 분야 민간투자사업 4건을 심의·의결했다.

GTX-C는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86.6㎞를 잇는 광역급행철도다. 정거장 14곳이 들어서며 총사업비는 2019년 불변가격 기준 4조9272억원이다.

이번에는 지난 4월 1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을 반영한 실시협약 변경안이 의결됐다. 이를 토대로 신속한 착공을 추진한다.

GTX-C가 개통되면 덕정에서 삼성까지 이동시간은 현재 약 80분에서 약 30분으로 50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기간은 60개월이다. 개통 후 운영기간은 40년이다.

장기간 개통이 지연된 부전~마산선도 실시협약을 변경한다. 이 노선은 부산 부전역에서 김해 진례까지 32.7㎞를 연결하는 일반철도로 총사업비는 2008년 불변가격 기준 1조2180억원이다.

2020년 3월 낙동1터널 붕괴 사고 이후 개통이 지연돼왔다. 이번 협약 변경에는 지연 상황을 해소하고 공사가 완료된 마산~강서금호, 사상~부전 구간을 부분 개통하는 내용이 담겼다.

완전 개통되면 기존 삼량진을 우회하던 노선이 직선화된다. 부전에서 마산까지 이동시간은 약 90분에서 40분으로 5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도 속도를 낸다. 강원 속초시 대포동 일원에 하루 5만6000㎥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적격성조사를 간소화해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은 생략한다. 앞으로 재정사업과 비교해 민간투자 방식이 적합한지만 분석한다. 사업방식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이며 건설 60개월, 운영 30년으로 추진된다.

용인 그린에코파크는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제3자 제안공고안이 의결됐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 하루 50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150톤 규모의 재활용센터 등을 조성한다.

소각시설 반입장은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공원과 복합문화시설을 만든다. 건설기간은 48개월, 운영기간은 20년이다.

일반 국민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손질한다. 펀드를 조성하거나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금재조달이 이뤄질 경우 이익공유를 면제한다.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는 민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 모집한 뒤 선순위 대출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총민간투자비 2000억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며 1인당 최대 투자 한도는 1억원이다.

최소 조달 규모는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이다. 만기는 사업에 따라 3~5년으로 설정한다. 예상 수익률은 선순위 고정 대출금리에서 보증수수료, 판매수수료, 자산운용보수 등을 제외한 수준으로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예산처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해 안에 1호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출범시키고 투자 대상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