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검토 중단해야…농수산물 추가 개방 우려”

한농연·한수연 회원 300여명 24일 국회 기자회견

생산기반 투자 확대·농해수위 보고 의무화 요구

기자회견 모습.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어민단체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후발주자로 가입하면 기존 회원국의 추가 개방 요구로 국내 농수산업 생산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PTPP 가입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산업통상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두 단체는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가입하면 기존 회원국이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비롯해 상당한 수준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CPTPP에는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두 단체는 우리나라가 멕시코를 제외한 11개 회원국과 개별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만큼 가입 협상 과정에서 기존 협정 조정과 추가 개방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멕시코와는 현재 FTA를 체결하지 않아 CPTPP 가입을 계기로 농수산물 시장이 새롭게 개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통상협정에서 확보한 민감품목의 관세 철폐 예외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산 수산물과 관련해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안전성 우려가 남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으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정부에 ▲CPTPP 가입 검토 중단 ▲농어업 생산기반 투자 확대 ▲통상조약 체결 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고 의무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용·활용에 대한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최흥식 한농연 회장은 “정부가 농어업계의 우려를 외면하고 CPTPP 가입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 먹거리 주권과 농어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