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목소리 높인 개혁은 저항 강도 높여…실용적 접근해야"

"고통·반발 최소화하며 성과내야"

의료개혁·철도 통합 예시 "겸손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은 목소리 높게, 선명하게 하는 것이 칭찬 받긴 좋지만 그렇게 하면 저항 강도를 높이고 고통을 크게 한다"며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 얘기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개혁 진영이 집권하면 개혁 열망이 커지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만, 역사적으로 혁명적 상황이 지나면 반혁명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게 가죽을 벗기는 것이라고 한다"며 "개인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보다 사회가 변화, 발전하는 게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제도를 바꾸려 하면 과거 제도로 혜택을 보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려면 기득권의 저항,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을 감내하고 남을 정도가 돼야 비로소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사 놓는 것처럼 아플 때는 시간도 두고 해야 덜 아프지 '너는 반드시 맞아야 해, 안 맞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 삿대질하듯 하면 저항과 반발이 너무 커진다"며 "목표를 이루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루더라도 희생이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추진된 의료개혁과 KTX·SRT 통합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득도 잘하고 접근도 잘해 의대 정원 증원을 해냈다. 개혁했다는 느낌이 없을 정도"라며 "KTX·SRT도 큰 무리 없이 통합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겸손하게 많은 사람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반발도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에 기반해야 또 다른 변화와 개혁도 가능해진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