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주행 AI 조기 상용화 로드맵 마련…AI 윤리원칙도 제정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상생모델·현장대응체계 구축

딥테크 실증종합지원센터 구축

초장기 펀드·투자형 R&D 추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함. ⓒ

정부가 국산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규모와 지역을 확대하고 대규모 주행데이터 확보에 나선다. AI 확산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도 마련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안)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안) ▲‘7대 SEED’로 미래 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과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은 비공개 안건으로 다뤘다.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은 자율주행 AI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를 병행해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율주행은 자동차와 AI가 결합한 대표적인 피지컬 AI 산업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기술격차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광주 실증도시에서 시작된 실증 규모와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다양한 주행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산 자율주행 AI의 성능과 범용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운수업계·노조·자율주행기업·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기반 상생모델도 마련한다. 보험·관제·차량관리·정비 등 전후방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실증현장의 안전운행과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AI 관련 갈등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가치와 원칙을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제시한 자율규범이다. 2020년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 발전한 AI 기술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달라진 제도 여건을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초안을 공개한 뒤 산업계·시민사회·학계·관계부처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총 116건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으로 구성했다.

AI 개발·제공·이용 과정에서 각 주체가 지켜야 할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용자의 윤리와 역할도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사례 중심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 등을 마련해 보급하고 기술·사회 변화에 맞춰 윤리원칙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은 ‘7대 SEED’의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돼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정부는 우수 R&D 성과를 선별해 창업 지원과 연계하고 ‘딥테크 실증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핵심 분야별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자 창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를 구축·제공하고 딥테크 창업가 네트워크 모델도 확산한다.

딥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형 R&D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딥테크에 특화된 초장기 펀드를 조성하고 첨단바이오·화합물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분야에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대학·출연연·민간의 AC·VC를 딥테크 투자·보육 전문회사로 육성해 장기간의 회임기간이 필요한 딥테크 분야의 투자 생태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경쟁의 진정한 성과는 우수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현장과 국민 일상에서 활용되는 AI를 구현하는 데 있다”며 “AI 확산과 함께 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윤리 원칙도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기술 혁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