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與 정치인 위법수집증거라 무죄' 주장, 반헌법적 궤변"

"韓, 여전히 검찰주의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6월 1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노웅래 전 의원 등이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를 받았을 뿐이라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조 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위법 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이다. '위법 수집'을 했다면, 그 뒤는 따지고 말 것도 없다는 게 법"이라며 "한동훈은 여전히 검찰주의자임을 알려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법원의 '위법 수집'의 판단이 오락가락한다는 게 문제다. 정치권과 언론도 누구 사건인가에 따라 다르게 대응한다는 게 문제"라며 "내 사건의 경우 '위법 수집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역설했으나, 윤석열 정권 하 사법부는 철저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 정치인들도 언론도 완벽히 외면했다"며 "법학자로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역부족이었다. 법리(法理)고 뭐고 간에 조국은 '죽일 놈' 또는 '버릴 놈'이 되었기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사건은 유죄로 끝났지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더 확고하게 유지, 관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