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카드로 4년간 2160만원 빼돌린 교육행정실장...거짓 서류까지
입력 2026.08.22 13:38
수정 2026.08.22 13:40
학교 회계 업무를 맡은 교육행정실장이 학교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4년간 2000만원 넘는 교비를 빼돌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 회계서류까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학교 카드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인 물품을 사는 방식으로 총 62차례에 걸쳐 교비 216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에는 21만원 상당의 뜨개용품을 구매했고 이후에도 학교 업무와 무관한 개인 물품을 학교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학교 시설 소모품이나 공구를 구입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꾸미고 허위 견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데다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