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 미군기지 반환 후 대규모 녹지공원 조성, 국민과의 약속"

정부 향해 "허황된 계획부터 밀어붙일 게 아니라 주거 사다리부터 복원해야"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제도, 청년에게 없는 제도나 다름 없어…지속적 공급이 답"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군기지 반환 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정부의 용산공원 내 아파트 공급 계획에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는) 청년들에게 진정성을 보이고 싶다면 허황된 계획부터 마구 던지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금 작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부터 복원하라"며 이같이 적었다.

오 시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사실마저 호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청년들에게 시급한 것은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계획이 아니라,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라고 분명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내 집 마련의 소중한 사다리가 돼 주고 있는 디딤돌대출은 현재 서울의 주택 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 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아파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6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제도는 청년에게 없는 제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의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은 최고 경쟁률 759대 1을 기록할 만큼 수요가 높지만, 현행 규정상 기존 장기전세주택 물량의 50% 이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공급 물량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미 준공된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지연부터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고 보증보험 문제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심사와 리츠 설립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처럼 눈앞의 어려움부터 해결하는 것이 청년 주거 문제를 푸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언제 착공할지, 몇 가구를 공급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용산공원에 청년의 미래가 달린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한 방'은 없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공급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청년 주거의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청년의 절박함을 정책 실패의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