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사장 “안심신탁 참여 임대인에 세제혜택…임대소득세율 낮추고 공제 확대”

'전월세 안심신탁 기관장 브리핑' 개최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국회 협조 중요

원금 보전 최우선…극단적 손실 땐 정부 책임

최인호 HUG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전월세 안심신탁 HUG 기관장 브리핑’에서 안심신탁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14%인 주택임대소득세율을 한 자릿수로 낮추고 소득공제 한도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전월세 안심신탁 HUG 기관장 브리핑’에서 “안심신탁 참여에 따른 임대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사업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사장은 “구체적으로 세율이 얼마나 낮아질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 확정되겠지만 현재 두 자릿수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한 자릿수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공제 한도 상향도 같이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며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수익도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할 핵심 유인책이다. HUG는 임대인에게 연 4%대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목표다.

최 사장은 “임차인의 전세 신탁금에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익성보다 원금 보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사고는 단 2건에 불과하고 그 액수는 80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검증된 사업장에 대출하는 만큼 4~5%의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택가격 급락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심심탁 참여 규모와 관련해 “목돈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안정적인 월 수입을 원하는 임대인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개인과 임대사업자 모두 충분한 참여 유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